소나무숲 지킬 국가방제

경상남도가 빠르게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총력 방제체계로의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의 범위에 명시하고, 국가 차원의 방제 지휘체계와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건의의 핵심이다.

경남도는 2026년 10월 27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관한 대정부 건의를 발표했다. 지방정부 중심의 방제만으로는 전국적인 확산세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의 인력·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방제기술 개발을 요청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은 크기가 약 1밀리미터인 실 모양의 선충이다.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같은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소나무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긴 상처를 통해 나무 안으로 침입한다.

나무에 들어간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면서 수분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막는다. 감염된 나무는 결국 고사하며, 현재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 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는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다.

사회재난 지정과 국가 대응 건의

경남도가 제시한 첫 번째 건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피해가 특정 지역을 넘어 산림 생태계와 국가유산,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응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국가 주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방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치료제와 첨단 방제기술 확대

두 번째 건의는 근본적인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다. 현재 방제는 감염되거나 피해가 확인된 나무를 훈증하거나 파쇄하는 사후 처리 방식이 중심이다. 경남도는 피해목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감염과 고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한 예찰과 위성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의 표준화와 현장 보급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넓은 산림에서 감염 의심목과 피해 확산 상황을 살피는 데 첨단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제 방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사유림 산주 지원제도 요청

세 번째 건의는 사유림 산주가 방제 과정에서 입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방제가 시행되면 산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피해목 벌채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 같은 부담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기준을 제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인 방제 참여를 이끌기 위한 공익적 방제 직불제 도입도 건의했다. 방제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산주의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감염목 177만 그루

2026년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전국 177개 시군구에서 177만 그루가 발생했다. 전국 피해 규모의 82%는 경북과 경남 지역 27개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에서는 도내 모든 시군에서 감염목이 확인됐으며, 2026년 감염목은 31만 그루다. 방제해야 할 나무의 규모는 감염목 수보다 더욱 크게 늘었다.

경남의 방제대상목은 2022년 22만 그루에서 2026년 111만 그루로 증가했다. 2025년 58만 그루였던 방제대상목이 2026년에는 111만 그루까지 늘어나면서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진 상황이다.

국가유산과 주민 생활까지 위협

피해 확산은 일반 산림에만 머물지 않는다. 양산 통도사 무풍한송로와 하동 송림, 지리산 등 주요 산림과 소나무가 고사 위기에 놓여 국가유산과 산림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이 생산임지가 피해를 입으면 임업인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보호수와 생활권 주변의 소나무가 고사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영향이 산림을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경남 권역별 맞춤 방제

경남도는 산림청과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제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체계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지역에서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권역별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 특별방제구역: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집중 방제를 추진한다.
• 청정지역 전환 목표 구역: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지역에서는 차단 방제를 통해 청정지역 전환을 추진한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연중 방제전략을 적용해 피해를 집중적으로 줄이고, 청정지역 전환 목표 구역에서는 재선충병이 더 넓게 번지는 것을 막는 데 방제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총력 대응 촉구

경남도는 현재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소나무숲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재난에 준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 내용은 사회재난 지정, 국가 주도 컨트롤타워 구축, 안정적인 재정 지원,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인공지능 드론과 위성 모니터링 도입, 사유림 산주 손실보상 제도화로 정리된다.

경남도는 피해지역에 대한 집중 방제와 청정지역 전환을 위한 차단 방제를 병행하면서 산림청 및 시군과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푸른 소나무숲과 산림 생태계, 국가유산을 지키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