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도시법 첫 관문

특별법 국회 심사 첫 단계 진입
사천시의 핵심 사업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발의 11개월 만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심사의 첫 관문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6년 11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식 상정됐다고 11월 12일 밝혔다. 2025년 12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11개월 만이다.
당초 70번대에 머물렀던 법안의 심사 순위도 20번대로 크게 올라갔다. 정식 안건 상정과 심사 순위 상승이 함께 이뤄지면서 다음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상정됐지만 본격 심사는 다음 소위로
11월 11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앞 순서에 배치된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법안 등의 심사가 길어졌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법안이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지위를 확보했고 심사 순위도 크게 높아졌다. 법안의 내용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와 의결 여부는 향후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사천과 고흥 중심 복합도시 구상
특별법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 국회의원 42명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우주항공청이 자리한 사천과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을 갖춘 고흥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과 연구, 교육, 정주 기능을 한곳에 집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주항공 산업 기반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 생활 여건을 함께 갖춘 도시를 조성하고 국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데 법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호남 지자체와 주민 협력 이어져
법안의 정식 상정 과정에는 사천시와 고흥군을 비롯한 영호남 지방자치단체, 주민, 정치권의 지속적인 협력이 힘을 보탰다. 사천시는 특별법 발의 이후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왔다.
2026년 7월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고흥군과 함께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방향이 논의됐다.
2026년 9월 3일에는 박동식 사천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국회를 방문했다. 두 단체장은 공동 대표발의 의원들을 만나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사천시는 2026년 11월 5일에도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법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의 요구를 국회에 거듭 전달한 것이다.
시도민 500여 명 결의대회
2026년 11월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사천시민과 고흥군민을 비롯한 영호남 시도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호남 시도민 14만여 명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사천과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역의 의지가 모였다.
정책토론회와 국회 방문, 결의대회와 서명부 전달이 이어진 가운데 특별법은 법안소위 정식 안건으로 올라섰다.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여야 정치권이 법안 제정을 위해 협력해 온 흐름이 국회 심사 단계로 연결된 셈이다.
사천시 조속한 심사와 의결 기대
사천시는 올해 안에 상정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웠던 법안이 영호남 시도민의 결집과 정치권의 협조를 바탕으로 심사 우선순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식 상정이 이뤄진 만큼 다음 소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사와 의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호남 주민들의 힘을 모아 지역의 의지를 계속 전달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지원에 필요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사천시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경상남도, 고흥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법안소위 상정에 그치지 않고 후속 심사와 제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