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개편 복지부의 다양한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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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현황과 문제점

최근 응급실에서는 전공의 이탈과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환자 미수용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응급실의 문제점은 단순한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의료계 집단행동의 여파로 더욱 가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에 약 44%의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가 방문하고 있어, 적절한 환자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자원이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료 제한과 기관 현황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제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응급의료기관 총 408개소 중 1.2%인 5개소에서 진료 제한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 제한은 일시적이며, 이미 정상 운영으로 돌아가거나 향후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료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에서는 최소 1개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환자 분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충북청주 지역 응급센터 8개소 운영 중
  • 충남천안 지역 응급센터 14개소 운영 중
  •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정상운영되는 센터 존재
  • 일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제한은 원활한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함
  • 타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성

의료진의 피로와 체계 개편 필요성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으며, 응급실 진료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전공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대규모로 이탈한 전공의로 인해 기존 진료 체계의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418명에서 1502명으로 증가했으나, 전공의 이탈 문제로 인해 질 높은 진료 제공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선 정책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비상진료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 중증응급환자 수술 가산 확대와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권역센터에서의 경증환자 전원 시에는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광역상황실을 추가 설치하여 전원 및 이송 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 종류 정책 내용 기대 효과
비상진료대책 중증환자 수술 시 가산 확대 의사의 동기 부여
전문가 진찰료 인상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전문가 한 명당 수입 증가
경증환자 전원 보상 15만원 지급 전원의 유도 및 환자 치료 가능성 증가
광역상황실 설치 전원 및 이송 조정 지원 응급환자 대처 능력 개선

응급실 내원 환자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응급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응급의료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피로도가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응급실에서의 진료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자 분산 대책과 코로나19 대응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평시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며,이는 진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환자 분산 대책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중등증 이하의 상태로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동네 병원에서도 진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공병원에서 야간 및 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여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필요 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보유한 병원 등 다양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모든 정책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을 통해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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