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351명, 복지부 발표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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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거짓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감축 주장은 거짓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부인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과 의약분업 합의 후속 과정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명백한 사실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했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2000.4.22일 대한의사협회 결의문: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 요구
- 2003.8.14일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주장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타당성과 근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전문가들의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30차례 이상의 사회적 논의를 거친 합리적인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주장 | 대한의사협회 반박 | 전문가 수급추계 |
| 의대 증원 정책 타당 | 의대 증원 정책 비판 | 사회적 논의 |
결론
보건복지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고 대한의사협회의 비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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