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무선 이어폰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익!

폐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확대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 및 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활용의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중·소형 전기·전자제품의 자원 순환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와 같은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입니다. 환경부는 이들 품목을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포함시켜, 생산자에 의한 안전한 재활용을 적극 추진합니다. 그러나 산업기기나 군수품 같은 일부 품목은 기존과 같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업체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수적이지만, 폐기물부담금 면제 정책으로 인해 환경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전기·전자제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재활용이 촉진됩니다.
• 연간 약 7만 6000톤의 재활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연간 2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의무업체의 부담 완화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약 15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부과 중인 폐기물부담금이 약 205억 원으로 면제되기 때문에, 신규 업체의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자원의 절약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동종 업계 전체가 국가 재활용 목표를 함께 분담하게 되며,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유해물질 관리 강화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가 강화됩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의무 대상업체는 이를 관리할 체계를 구축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준수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수정안은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의 행정절차를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 또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참여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과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

폐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확대는 우리 사회에 큰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제조업체, 소비자 및 정부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효율적인 재활용 체계가 구축된다면, 이는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성공적인 시행은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이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결론과 전망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 순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모두가 참여해야 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사회

환경부의 정책 변경은 청정 환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각 개인과 기업은 이 변화에 맞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재활용 참여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는 보다 나은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