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3년간 10조 원 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향후 3년간 건강보험 재정으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총 10조 원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의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기능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과 균형 잡힌 수련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전환은 의료계 전반의 시스템 혁신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증 진료 비중 조정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정의하고,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현장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중증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신설할 것입니다.
- 신설된 기준에 따라, 고령 및 복합 질환 환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강화하여 적합 질환자로 분류됩니다.
- 환자의 상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의 관계를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의뢰·회송 제도를 도입하여, 진료협력을 통한 지원 수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권역을 넘어서는 진료 협력도 인정할 것입니다.
의료 질 개선에 대한 집중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량보다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경우 허가 병상 수를 10~15% 줄이고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할 것입니다. 필수적인 진료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경증 진료는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인력 구조 전환 방안
|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 |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 설계 | 숙련된 인력 중심 운영 |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의 연속 근무를 단축하고, 병원 차원에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공의 수련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구조 전환 지원 방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간 3조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건강보험 투자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추가 지원입니다. 환자실 수가와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비상 진료 운영 효과를 반영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 기관 신청을 받습니다. 각 의료 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병상 감축이 확인된 후에는 지원이 이뤄지며, 이에 따라 성과 지표에 따른 평가도 진행됩니다.
의료 전달 체계의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기존의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및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및 문의 정보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및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