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기준 강화 공공부문 내연차에서 전기·수소차로!

공공부문 무공해차 전환의 필요성

최근들어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무공해차 전환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여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배경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무공해차 사용은 다른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사례가 되어 앞으로 다른 분야의 차량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이 같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의 개정 사항

환경부는 최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당 실적 환산 비율이 1대로 일원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부문의 전기차 및 수소차량 구매와 임차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며, 신규로 구매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무공해차로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이륜차의 경우도 2025년부터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고, 모든 이륜차가 전기이륜차로 전환되도록 단계적으로 정책이 강화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인 구급차와 경찰차는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8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전체 공공기관 차량의 무공해차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모든 공공기관 신규 차량은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함.
• 2025년부터 전기차와 2026년부터 수소차 실적 산정 환산비율이 1대당 1대 적용.
• 이륜차 의무구매 및 임차 대상에 추가, 전기이륜차로의 전환 의무화.

예상되는 효과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약 6만 대의 내연차량이 전기 및 수소차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무공해차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나 시민사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장에서의 무공해차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기술과 인프라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인 무공해차 사용은 전체 사회의 순환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별점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무공해차로 분류되지만, 그 기술적 특성과 지향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저장하고 이를 사용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며, 충전 시간이 짧고 유지비용이 적어 인기 있는 옵션입니다. 반면에 수소차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성하고 모터를 구동하는 기술입니다. 수소차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긴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충전시간 또한 전기차보다 빠르지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차량의 특성과 사용 환경에 따라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차량 구비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책 이행을 위한 방안

이번 정책 이행을 위해 환경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 및 무공해차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무공해차를 채택함으로써 민간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부문 무공해차의 미래

공공부문에서의 무공해차 도입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비자 및 기업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자,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노력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환경 개선 효과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무공해차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무공해차의 확대는 환경과 경제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응답 및 추가 정보

추가 정보나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01-6884이며, 궁금한 점이나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또한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 및 출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차량 전환과 관련된 질문, 혹은 어떤 형태의 차량이 적합한지에 대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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