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전환!
고용노동부 성과
고용노동부는 최근 2년 6개월간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현장 노사관계를 안정시켰으며,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차관은 이러한 성과를 언급하며 노사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사법치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고 조합원 및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 기반 정책 추진
고용노동부는 법치를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건설현장의 불법 관행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으며, 채용과 관련한 개정 사항도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어 과거 정부에 비해 상당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도입으로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줄어들며 근로손실일수가 과거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노동개혁 전망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 보호와 노동 제도 유연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며,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년 및 고령자를 위한 공정채용 법률의 통과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 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는 갈등 조정과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의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다시 복원되었으며, 그 결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조치
| 연도 | 사고 사망자 수 | 중대재해 발생율 |
| 2022 | 179명 | 0.5% |
| 2023 | 155명 | 0.4% |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작업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체불임금 문제는 많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해 체불 사업주를 강력히 감독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준으로 청산된 체불금액이 약 77.9%에 달합니다. 이러한 대응책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 정책 강화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월 최대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와 같은 조치도 마련되어, 예비 엄마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화 전략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은 고용율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이 69.9%로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도 5.1%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긍정적인 취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다양한 노사관계 안정화와 고용률 상승을 이끌어 내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세대의 노동환경을 더욱 나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모든 근로자가 행복한 일터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