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확대!
고용노동부의 주요 성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하여 주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높은 고용률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역사적으로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고, 연평균 고용률 또한 6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보호,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불임금, 산업재해 및 육아문제와 같은 일상적인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저출생 문제 대응 및 노동 개혁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방향
고용부는 노동개혁을 위해 다섯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첫째,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의식은 모든 제도 개선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사불문하게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외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지원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률 상승
- 체불임금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고용부의 노동개혁 노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근로손실일수의 감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본래 93만 일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하며 역대 정부 중 최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산업현장의 불법적 관행 개선과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습체불근절법의 개정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 성과는 육아휴직 제도의 대폭 개선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률의 역사적 상승을 이루어냈고, 중소기업의 사고사망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체불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
체불문제는 민생을 위협하며 반드시 해소해야 할 중대범죄입니다. 고용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체불액의 상당 부분이 퇴직급여에서 발생하며, 이는 고용부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퇴직연금의 의무화는 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현재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은 신뢰할 수 있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일·육아 지원 증가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육아 지원 3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고, 사용기한도 90일 이내에서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용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노동약자지원법의 필요성과 내용
여전히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생활안정, 복지개선 및 권익증진을 위한 여러措施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면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약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에스크로 시스템과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고용부의 정책 방향
고용부는 향후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현장의 법치 확립에 집중할 것입니다.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을 감시할 것입니다. 둘째,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시대에 맞춘 맞춤형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모든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고용부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다하기 위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