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책사업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협력으로 탄생!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 개요
올해 처음 도입된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며,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와 같은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및 금융기법 활용을 통해 다양한 시책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 기반한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수 지자체 선정 과정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의 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해 두 가지 단계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심사단은 금융 및 지방자치 분야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신뢰성 있는 평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실적서를 기준으로 서면 심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2차 발표심사로 최종 우수 지자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성과와 추진 의지가 두드러진 평가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선정된 지자체들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지역 금융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최우수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우수 지자체: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 장려 지자체: 경상북도 포항시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례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최우수 지자체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지자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최초로 도입하며 수익성 있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며, 특히 창업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을 전국 1위로 만드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광역시는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설계해 지역 기업에 가치를 더하고, 광주광역시 북구는 소상공인 우대 적금을 출시하고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지자체별 주요 시책 사업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각 지자체는 고유의 시책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지역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지역 내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는 금융의 기본 요소인 여신과 수신 분야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경상북도 포항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강화하여 청년과 다자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의 역할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의 협업은 지역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금융기관이 지역의 경제적 요구를 이해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금융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호협력은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발전 방향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업들이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금융지원 사례 분석
지자체별로 시행된 금융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 지역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금융지원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제언
이번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재정 및 경제를 지원하며, 각 지자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지자체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경제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참고 및 문의
더불어 이번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7)에서 가능합니다.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