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데이터 활용 AI 개발의 새로운 기회와 안전 조치

개인정보 보호와 AI 특례 제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하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간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 증진을 동시에 이뤄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개인정보위원회는 AI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명처리만으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정보의 주체가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되어, 딥페이크 등에 대한 삭제 요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는 신속히 변화하는 AI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장에서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 AI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을 위한 심의·의결 제정
•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 권한 인정

신산업 혁신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대해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하며, 가명처리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I와 데이터 생태계의 성장은 개인정보 보호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 보호를 염두에 두고, 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기술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과 개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새로운 개인정보 규범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EU와의 데이터 이전 협력을 통해 상호 인정체계를 마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EU 간의 동등성 인정 및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 기준을 선도하고, 나아가 미국, 영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전 세계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 성과 창출 본격화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밀접한 분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도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이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국민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당국은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처분 제도를 정비하고 예방적 점검 기능을 확립하여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 가지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사 역량 향상을 위해 포렌식랩이 구축되어 개인정보 유출 원인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외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개인정보위는 빈틈없는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해 정책과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IP 카메라와 같은 IT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위한 인증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법정 인증 체계를 마련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곧 시작될 공공기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면 공표제와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추가 실태 점검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CCTV 관제시설 종사자의 전문 교육기관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최종 결론 및 미래 전망

개인정보위는 AI 및 디지털 혁신에 발맞추어 안전한 데이터 보호 체계와 기술 발전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AI 생태계 발전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위의 이러한 정책과 노력들이 국민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