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 활용 방안은 무엇일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이 시급하다. 최근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는 지역 특색과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편중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사업이 기존 보조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기금이 필요할 때 적시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행 관리를 필요로 한다.
행정안전부의 대응 전략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기금 활용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 조건에 맞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10년간 연 1조원의 규모로 조성된 만큼, 지자체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우수 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 우대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기초지자체의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 집행 부진 지자체에 대한 패널티 적용
지자체의 재정 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는 재정 여건이 부족한 경우 사업 연계 및 협력 필요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사업과 타 부처의 보조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금이 지방소멸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효과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노력
행정안전부는 기금 집행 부진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집행을 지연시키지 않고 조속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 지역에서 사업 착공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집행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효율적 기금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 제고를 통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실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책 관련 문의 및 출처
정책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에서 가능하다. 문의 전화: 044-205-3522.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적용되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