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지역 발전 기대

경남도,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환영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남해군이 최종 선정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경남도 내에서 남해군을 비롯해 함양군, 거창군 등 3개 군이 응모한 가운데 남해군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국적으로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등 7개 군이 함께 선정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 사업비 및 재원 분담 현황

남해군의 경우 2026년 한 해 동안 사업비는 약 702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중 국비가 281억 원(40%)을 지원하며, 지방비는 421억 원(60%)이 투입된다. 지방비 부담분 중 경남도는 30%에 해당하는 12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방재정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경남도의 노력

경남도는 이번 공모 신청 전부터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자문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해 왔다. 또한 지난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남 김해 부경양돈장을 방문했을 때도 국비 확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확대를 계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경남도의 기대와 지원 방침

경남도 관계자는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국비 지원 상향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남해군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