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6년부터 원전 교부금 지원 확정

양산시, 원자력발전소 인접 지역 지원 누락 해소

경상남도 양산시가 2026년부터 원자력발전소 관련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서 지역 주민 안전 강화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양산시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약 11km 떨어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구역 차이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지원 누락 문제와 그간의 불합리성

양산시는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훈련, 주민 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실질적인 방사능 위험과 부담을 안고 있었으나, 원전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인 부산시에만 지원이 집중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양산시는 피해 위험이 크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경상남도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지원 정책 개선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수요 항목을 신설하여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양산시는 지원 누락 자치단체에서 벗어나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국비 지원 시작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양산시는 부산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교부금을 매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방사능 대비 및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역 주민 안전 위한 지속적 노력 다짐

양산시 관계자는 "위험과 부담은 동일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양산시가 이제 매년 교부금을 지원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