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 자치권 확보가 관건

경남·부산 행정통합 본격 추진

2026년 4월 28일,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양 지자체는 정부가 제시한 일방적 통합 방식과 지방선거 시한 내 통합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전제로 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인센티브에 대한 비판과 자치권 요구

양 시도는 정부가 제안한 4년간 20조 원 지원, 서울시와 동등한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인센티브가 일회성에 그치고 중앙집권적 발상임을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구 1: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조정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보조사업과 의무적 지출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이에 양 지자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 자치단체는 연간 약 7조 7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핵심 요구 2: 실질적 권한 이양

행정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양 시도는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포함한 강력한 입법·조직·행정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복합 규제 완화 권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규제 프리존 및 특구 지정권 이양 등을 강조했다.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계획

행정통합은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시·도민 대상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관하며, 양 시·도는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한다.

울산의 동참과 초광역 지방정부 탄생 기대

최근 울산시가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인구 770만,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 탄생에 속도가 붙었다. 울산시는 공론화와 여론조사 등 자체 계획을 이행하며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양 시도는 특별법과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해 8개 시도지사와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지방 균형 발전과 주민 의사 존중 강조

경남도와 부산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늘 아래 비수도권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행정통합은 주민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시·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