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지원 내일배움카드 500만 원 상승!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의 개요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방안은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과 건설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고용서비스

지난 14일 개최된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팀 단위로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된다. 이 체계는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역 노동 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함으로써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팀은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밀착 제공할 것이다.

•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안내
• 고용보험 가입 촉진 조치
• 미가입 근로자 직권가입 추진
•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훈련 지원

더욱이, 정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하여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빈 일자리에 대한 취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일드림넷을 활용한 인력 수급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예정되어 있다.

훈련비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

정부는 훈련비 지원도 강화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훈련 규모를 1만 70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상반기의 1만 2000명에서 보다 큰 규모로,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이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원하는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다양한 훈련 지원과 더불어, 건설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건설업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하여 고용 감소가 심화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전망

정부는 이처럼 진행되는 정책을 통해 건설업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건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이행될 예정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검토도 함께 진행하여 고용 감소에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건설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