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 미사일 제재 정부 선박 4척 독자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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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및 북한 관련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될 러시아, 북한, 그리고 제3국 기관 및 선박, 개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제3국 기관, 선박, 개인의 관련 정보
-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등이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했습니다.
- 러시아 선박 4척(PATRIOT호, NEPTUN호, BELLA호, BOGATYR호)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유류를 공급했습니다.
- 남오세티아 지역의 유로마켓(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했습니다.
대북 독자제재의 이유
이러한 행위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미사일 및 핵무기 관련 인물의 독자제재
- 미사일총국 관련 인물: 한금복, 김창록, 최철웅, 마철완, 류상훈,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
- 이들은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운용에 관여하여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규정 준수의 중요성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선박, 개인의 행위는 국제법과 안보 결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어길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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