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서류 요구 민간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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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의 농지 자료 요구 주의
최근 민간업체가 공공기관의 안내로 오인할 수 있는 문서를 보내 농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문서를 통해 농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거나 농지 전용허가·신고 관련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해 제출을 재촉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정보와 농지 서류 제출은 신중하게
이 같은 문서를 받더라도 당황해 민간업체에 자료를 곧바로 넘겨서는 안 된다. 요청한 주체가 공공기관인지 민간업체인지 먼저 분명하게 살펴야 한다.
민간업체에는 개인정보나 농지 관련 서류를 함부로 제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지법 위반 소명이나 농지 전용허가·신고 서류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문서의 발송 주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문서 발송 주체부터 확인
- 문서를 보낸 곳이 공공기관인지 민간업체인지 확인한다.
- 농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소명 요구를 받더라도 서둘러 대응하지 않는다.
- 농지 전용허가·신고 관련 서류를 민간업체에 함부로 제출하지 않는다.
- 지방정부 신고를 언급하며 제출을 요구해도 개인정보 제공에 주의한다.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식이나 표현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서를 공공기관의 공식 요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는 발송 주체를 차분히 확인하고 개인정보와 농지 관련 서류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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