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부담 완화 대상 확대
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 가능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공급망 위기 대비에 힘을 쏟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달부터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인하되어 농지 보전에 대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교육·보육·가족
이달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며,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자면제도 확대로 학자금 부심이 더욱 가벼워집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욱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고용
지난 달부터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문 돌봄과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
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 비용이 감소합니다. 또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국민들에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여행 시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기상
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50% 인하됩니다. 오는 11월부터는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예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에 선도지구 선정이 진행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보호를 위해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하여 건설 품질을 보장하고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노선도가 확대되어 교통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국방·병무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됩니다. 또한,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되어 여러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군 내 마약 중독 예방 및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질서
9월 말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생활의 편의가 증대되며, 112신고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