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 지원 위메프·티몬 피해 구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최근 위메프와 티몬에서 발생한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공급을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피해기업들이 꼭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피해 지원 방안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일반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은 각각 248억 원, 상품권은 111억 원이 환불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환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PG사를 통해 미수령 물품에 대한 환불을 신속히 이루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모든 피해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환불절차 및 지원금 규모 명확화
-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검토
- 관계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
- 신속한 자금 지원과 환불 절차 개선
- 피해 기업 지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판매자 피해 지원 방안
판매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지자체는 총 4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총 1조 6000억 원에 달하며,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은 170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방식은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되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판매자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추가 자금도 약 700억 원이었으며, 이는 요청액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이 판매자의 피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향후 피해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매주 점검할 예정입니다. 피해 기업과 소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8월말까지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손실 분담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긴급 대응반을 통해 중복 지원 방지와 함께 전국 지자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