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해외유출 차단하는 방안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및 고시 개정

한국이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써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청룡'을 포함한 76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업부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미래 전망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투자가 이뤄질 때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보호에 관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도 산업계와 협력하여 국가핵심기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술보호제도를 운영 및 발전시켜 갈 예정입니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미래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시에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고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044-203-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