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 세금,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 알릴 때 중요합니다.
Last Updated :
중개사법 개정으로 강화된 중개사의 역할
임대차 계약 시 중개사의 의무적 설명 강화
임대차 계약 시 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 금액과 부과 방식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 임차인 보호 강화: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상세히 확인·설명
- 설명 내용 증빙: 확인·설명 사항을 명확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
- 업무 투명성 강화: 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명하도록 규정
- 전세사기 예방: 보증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여 피해 방지
- 중개보조원 역할 규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화
임차계약 관련 중개사의 역할 강화
| 임차인 보호 | 투명한 관리비 안내 | 중개보조원 규제 |
| 선순위 권리관계 상세 설명 | 관리비 구성 및 부과 방식 명시 |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강화 |
| 보증금 관련 사항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서 작성 의무화 | 불법중개 행위 방지 |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임대차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구체화된 종목 설명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 체납 세금,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 알릴 때 중요합니다. | 경남진 : https://gyeongnamzine.com/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