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3년, 재취업 제한! ‘과외교습’ 금지하는 입학사정관 법안 제정
Last Updated :
입학사정관 법안 개정 내용 소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게 제한 행위 추가.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교육부에서 논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른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법률안 내용 요약
교습소와 과외교습 행위 제한 추가. 벌칙 규정 신설로 퇴직 입학사정관의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함.
개정 내용 상세
| 교육부의 대응 | 벌칙 내용 | 국무회의 의결 |
| 교육법 및 기타 법률 일부개정 | 교습소와 과외교습 행위 제한 | 안건 의결 확정 |
| 학원법 법안 포함 | 1년 이내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벌칙 규정 추가 |
법안 추진
개정 안건 재추진 통해 입학사정관 제한 강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며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작업 진행함.
법안 관련 부처 성명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견. 대입 공정성 강화를 통한 사교육 시장 정상화 및 직업윤리 강조로 사회 신뢰 확보 노력할 것을 밝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안건 포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회원 정보 보호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권고사항 반영함.
퇴직후 3년, 재취업 제한! ‘과외교습’ 금지하는 입학사정관 법안 제정 | 경남진 : https://gyeongnamzine.com/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