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학교장의 도로 안전 책임 부담 크게

대학교 안 도로 교통안전 강화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어 교통안전 강화가 이루어지고,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학교장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학교 내 도로 교통 안전관리 의무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통행방법 등은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되어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간신문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 정책 추진

국토부는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