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이제 원격 조사 가능!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최신 시스템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1년 12월부터 구축에 착수하여, 약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2023년 19일에 정식 개통되었습니다. 차세대 킥스는 수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인 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의 사건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형사사법절차의 완전자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자화란,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사 절차 전반을 전자화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차세대 킥스의 출시로 앞으로 진행될 법원 내 형사사건도 실시간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사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보다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건번호 변경에 대한 정보도 효과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시스템 사용자들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자원의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차세대 킥스는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참고인 조사 시, 원격 화상 조사가 가능해져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AI 기반의 사건처리 지원 기능을 통해, 유사 사건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은 사건의 주요 정보를 분석하고,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능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업무를 덜어줄 것입니다. 이는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 관련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어 사건 결과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성인식 기반 조서 작성 기능
차세대 킥스에서 도입된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은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전환하는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능은 조사 과정의 편리함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자동으로 조서가 작성되므로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시간 소모를 줄어들어 사건 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의 활용
| 서비스 | 기능 | 장점 |
| 내 사건 조회 | 사건 진행 정보 확인 | 편리한 접근성 |
| 원격 조사 | 비대면 조사 실시 | 시간 절약 |
형사사법포털은 모든 범죄 피해자가 본인 인증을 통해 중인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과 협력
정부는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예정된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과의 연계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술적 혁신과 기대 효과
차세대 킥스의 개발은 형사사법 분야에서 기술적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더욱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유연한 대응 방식과 실시간 정보 공유는 법 집행기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범죄 피해자와 일반 시민들의 신뢰를 쌓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