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
Last Updated :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논란
한국의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것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설계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원
| 교수 | 공무원(공공기관) | 건축사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까지 | 30% 이내로 운영함 |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 |
이 심사위원회는 교수, 공무원(공공기관), 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30% 이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는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되고 있어,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방식 변화 및 의견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속 심사위원 비율과 함께, 강제차등점수 폐기 및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특정업체의 영향력이 설계심사결과에 미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이러한 변화가 공정성을 높일 것이며, 실제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안내
위 기사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요약하여 제공한 것이며, 제공된 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료를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하고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 | 경남진 : https://gyeongnamzine.com/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