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정부의 50개 품목 액션플랜 공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안정화정책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및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 등이 다루어졌다. 이 회의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중동 분쟁 격화 및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공급망에 미치는 리스크를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조기 경보 및 선제 대응 체계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경제안보 품목으로 선정된 300여 개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 개 품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사전 대비가 향후 예기치 않은 공급망 위기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급망 리스크 사전 점검 체계 구축
- 위기대응 액션플랜 개발
- 중장기적인 경제안보 체계 강화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대책
지난해 두 차례의 수급 불안 사태가 있었던 차량용 요소와 관련하여 정부는 수입선의 다변화 및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3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는 계획을 이미 세웠다. 이러한 정책은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와 국내 생산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앵커기업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올해 하반기,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하여 지원을 시작했다. 시행 초기에는 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며, 또한 간접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에는 4개사에 1520억 원의 대출 승인도 이루어졌으며, 공급망기금과 수출입은행의 공동 출자를 통해 1조 원 규모의 특화 사모펀드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기관 협력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9개 정책기관 간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 사업의 신규 발굴과 확대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핵심 품목 대체 생산 및 기술 개발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 선도사업자 | 핵심 품목 대체 수입 및 기술 개발 | 2024년까지 진행 |
정부는 선도사업자의 핵심 품목 대체 수입 및 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경제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기존 수출입 금융과의 차별화된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비축 확대 계획
정부는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비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예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을 더욱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1분기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 예정이다.
공급망 정책의 지속적 강화
정부는 국제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공급망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각 부처가 협력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힘쓰는 것이 관건이다. 향후 공급망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짐했다.
문의 및 정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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