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혁신 한국 원자력 국제 기준에 도전!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배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활동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70여 개국이 이러한 검토를 받았다. 한국이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원안위는 국제 기준에 따라 국내 안전규제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할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원안위는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준비 과정 및 주요 활동
원안위는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여 100여 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하였다.
이 단은 규제기관의 책임, 방사능 방재, 방사성폐기물처분 등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400여 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다. 이는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평가받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준비 회의 개최
- 규제기관의 책임 및 방사선원 점검
- 자체평가 질의 및 답변 진행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목적과 중요성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국제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검토 서비스는 한국의 안전규제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원안위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 및 안전 규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 점검단 구성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로라 듀즈 제2지역본부장을 점검단장으로 지명하였다.
점검단에는 전 세계 14개국 21명의 원자력안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rigorously 검토하게 된다. 검토 과정에서는 기존의 문서 검토와 담당자 인터뷰는 물론,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은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종 검토보고서와 향후 계획
| 검토보고서 제출 시기 | 2024년 2월 말까지 | 검토결과 반영 계획 |
국제원자력기구는 최종 검토보고서를 2024년 2월 말까지 한국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결과로 제안된 개선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본 검토 서비스는 정책 반영 및 원자력 안전 수준 강화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토대로 진행되며, 이는 향후 한국의 원자력 안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 위원장의 입장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가 원안위의 규제체계 향상을 위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검토 결과를 안전 규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한국의 안전 규제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는 한국의 미래 원자력 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원안위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