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책 당신의 생활이 달라지는 순간!
12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기준이 최대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어, 이는 결혼 패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이하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 후 주거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대상: 지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구입자금 3.3~4.3%, 전세자금 3.05~4.1%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그러므로,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월 동행축제와 중소 소상공인 제품 할인
2024년 12월 동행축제가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축제의 목적은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총 190개 유통채널에서 할인 행사가 진행되며, 특히 겨울 상품에 대한 대규모 할인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할인: 공영홈쇼핑 및 행복한 백화점에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겨울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
- 온라인 할인: O2O 플랫폼에서 할인쿠폰 제공 및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최대 30% 할인 혜택
- 착한가격업소 및 백년가게 카드 할인: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할인
이 외에도 지역 판매전과 나눔행사가 지속적 추진되고 있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의 1차 신청이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지원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
- 지원대상: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
-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외에도 추가적인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안내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범 발급됩니다. 이 제도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하게 합니다.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QR코드를 이용한 발급: 주민센터에서 1회용 QR코드 촬영 후 발급
- IC 주민등록증 발급: IC칩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통해 발급 가능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특히 이동 중의 불편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 캠페인
겨울철을 맞아 안전신문고에서는 대설, 한파 등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기간 동안 대설이나 한파에 의한 위험 요소 발견 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 도로 제설 미흡, 인도 결빙, 화재 위험 가능성 등
- 포상금: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이 캠페인은 국민 안보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활동으로,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겸용”이라는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차량 내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5인승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예외
이 조치는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의 새로운 변화
2024년 12월 2일부터 민간 앱과 웹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이전에 농협은행이나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한 기부만 가능했던 것에서 크게 발전한 점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감만세, 액티부키 등 여러 대형 은행 및 기업 참여
- 기부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 원, 2025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 예정
이 제도는 주민 복지를 위한 기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인의 세액 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지원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09.8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으로,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의 참여도 가능하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모집분야: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다양한 분야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신청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응모가 기대됩니다.
정책 브리핑과 저작권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진 사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유념하여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