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총허용어획량 기후변화 대응 위한 필수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정부는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TAC 제도는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고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외에도 탄력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양식업 체계 구축과 함께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산·양식업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업인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를 2%대에서 유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수산업체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업 시기와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어업인의 면허 및 허가 이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부수어획 관리 시스템 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업·양식 생산 제도 및 시스템의 유연화
수산자원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며, 어업인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특히 TAC 제도의 전면 도입은 어업인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장기적으로 수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어업인의 경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과 소득 창출 기회가 마련됩니다. 지난 기후변화로 인해 유발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금 이자감면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양식업 분야에서는 재해보험과 신규 정책자금 도입으로 경영 회생을 지원하고, 새로운 소득 창출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 수산물 수급 관리 | 공급망 확충 |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 계량경제모형 도입으로 변동 예측 | 냉동, 냉장시설 확충 지원 | 위성 기반 해양정보 실시간 수집 |
| 물가관리품목 확대 | 원양산업 활성화 | 어장, 양식 지도 제작 및 배포 |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급망의 확충부터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 도입까지 다양한 방안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해수부는 해외 어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연계하여 수산물의 안정성을 더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해수부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후속 정책과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어종별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들이 시행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산·양식업의 체계를 구성하고 국민들에게도 투명한 정보 제공과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의 수산업을 지키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