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예산 주민 피해복구 지원 대폭 증가!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예산을 72조 839억 원으로 편성하여, 극한 기후현상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번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과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와 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최다 예산이 배정되어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예방 및 복구 지원을 포함하며,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재난안전 분야 예산 편성
2025년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 6681억 원이 편성된다. 이 예산은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 복구 지원을 증대시키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 기반 CCTV 관제체계 구축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8803억 원, 사유 및 공공시설 복구비 1200억 원,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구축에 51억 원이 할당되었다.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사전적 대응 및 예방을 강화할 것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대한 투자 내용
- AI CCTV 관제체계의 도입 목적
- 복구비 지원으로 기대되는 효과
지역경제 지원 방안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분야에 1조 4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고, 빈집 정비 및 청년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1조 원이 배정되며, 이를 통해 빈집 정비와 청년마을 조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정부 분야 예산 계획
2025년도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정부 분야에는 8213억 원이 편성되며, 정부 디지털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정보 시스템 인프라 개선이 주 목적이다. 이 예산 안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노후 장비 통합 및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 구현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통합과 나눔문화 확산
온기나눔 캠페인 운영 |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사업 | 제주 4·3 사건 보상금 |
6억 원 | 8억 원 | 2419억 원 |
사회통합 분야에는 7169억 원이 편성되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과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 4·3 사건의 보상금 지급을 통해 치유와 화해의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예산 allocations는 사회의 통합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산 집행 및 관리 방안
올해 행정안전부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감액되었지만,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협력과 대국민 소통
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 대응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민간 협력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난 안전 정책이 많은 시민에게 잘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재난 안전 관련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결론 및 전망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재난안전, 지역경제, 디지털 정부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평가된다. 이러한 예산을 통해 극한 기후 현상과 같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앞으로의 행정안전부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