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 발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개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시정조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두 항공사의 결합이 항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최근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서 시정조치 내용의 변경과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기업결합 심사는 지난해 5월 조건부 승인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국 기관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와 외국 경쟁당국의 반영
공정위는 과거 심사 과정에서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EC와 DOJ가 최종 결정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심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 이후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과 슬롯 반납을 이행해야 하며, 이 조치는 외국의 시정조치를 따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을 통해 공정위는 항공시장의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 변화
- 대체 항공사의 진입 인정
- 코로나19 이후 공급 좌석수 기준 변경
시정조치 변경 사항과 요구 조건
시정조치 변경 사항에는 다수의 중요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공급 좌석 관련 기준이 90%로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노선에 과거 1만 석을 공급하던 항공사는 결합 이후 최소 9000석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사들은 물가상승분 이상의 운임 인상과 같은 조치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항공시장 안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 시장은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2021년 시작된 기업결합 심사는 현재 4년여 만에 종결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기구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실질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지표들이 2019년 기준의 90% 이상 회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공정위는 더욱 구체적인 시정조치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이행감독위원회 구성
| 이행감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 이행 관리 감독을 위한 협업 필요성 | 공정위와 조정원의 역할 분담 |
| 항공 및 소비자 분야 전문 인력 참여 | 이행감독 활동의 지속성 검토 | 시정조치 준수 여부 확인 |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이행감독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이 위원회는 공정위와 항공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력 하에 신속하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 접근은 항공사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종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항공시장 내에서의 경쟁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기업결합 심사 이후에는 실제로 적용되는 시정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뒤따를 것이며, 소비자와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문의처와 추가 정보
시정조치 및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04-200-4631을 통해 구체적인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정책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사진 등 저작권 문제가 있는 자료는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