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사업화 속도 낸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의 도입 배경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환경부의 결정은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 제도는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시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경우, 기존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환경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승인된 신기술·서비스 현황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는 총 9건입니다. 이들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생분해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화,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 농업부산물 사료화
• 슬러지 및 가축분뇨 활용 고체연료 생산 실증

특례 부여의 주요 기술과 사업 개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에 따라 승인된 각 기술은 폐기물 처리와 자원 회수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장비를 통해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하고 복구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방법을 실증합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고정형 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하여 규제 장벽을 허물고, 운송비용 절감과 자원 회수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중요성

폐배터리 재활용은 희소금속이 다량 함유된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의 특례를 부여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화될 경우 이러한 기술들은 에너지 소모 감소와 함께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기술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오·폐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업의 참여와 산업 지원 방안

이러한 기업 상담과 협력을 통해 환경부는 신기술 및 서비스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며, 향후에는 더 많은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기업 지원 전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규제특례 제도 확대 계획

2024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에 따른 과제와 함께 정부가 직접 발굴한 핵심 순환자원에 대한 실증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다 빠르고 지속적인 산업 혁신과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기업의 역할과 지원 방안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규제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지원 아래에서 기업들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상담 진행을 통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혁신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