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10만개 제공…상반기 예산 70% 집행!

정부의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계획

정부는 일자리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회복에 나선다. 최근 발표된 고용부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급속히 변하는 고용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10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3월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비롯해 매월 다양한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용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민생안정 정책

고용부는 고용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내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계층을 타겟으로 하여 진행된다. 정부는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확대한다. 그 외에도 급여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정한 단속 실시, 생계 안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취업 기회를 늘리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전국 120개 대학에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운영한다.
•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15만 명에게 맞춤형 경력 훈련을 제공한다.
•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특정 계층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지원정책은 '쉬었음' 청년들의 신속한 취업을 목표로 하며,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회복과 취업 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첨단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4만 5000명의 청년에게 직무 훈련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육아휴직 등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노동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방안

노동약자를 위한 법과 원칙 기반의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통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체계 전환과 재정 지원도 필요하며, 이는 노동 시장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안전보건 체계 혁신을 통한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안전장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위험요인별 감소 방안 개발을 통해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프라 혁신으로 국민 체감도 개선

고용센터와 지자체 간의 협력 통해 통합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노동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용24'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구인 구직 매칭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경보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는 근로자와 구직자들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의 변화

앞으로의 정책들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고용 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를 현실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함께 협력하여 경제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2025년에는 더욱 나은 일자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처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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