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예산 증가…아동양육비와 주거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액

여성가족부는 2025년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보다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부모가족이 처한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증액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초등학생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부모가족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 학용품비 지원 범위가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화 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 금액을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주거 지원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대책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양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신고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부정수급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종합적으로 복지급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새로운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비양육자로부터의 양육비 징수를 통해 급여를 선지급함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및 신청요건 등을 규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방안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방안이 강화됩니다.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시설 개축 및 증축을 통해 입소정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복지시설에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책 시행 및 문의처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시행 관련 정보 및 지원 신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 혜택을 누리기를 권장합니다.

결론

전국의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예산 증액 및 제도 개선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구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