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개발사업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가속화 소식!

AI 국가전략기술 추가 및 투자 확대

정부는 2025년을 맞아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다양한 학문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AI와 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AI·SW 교육과 취업·창업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첨단바이오 및 양자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너지와 우주 등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AI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AI 분야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제정된 AI기본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AI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하며, 데이터 센터와 기타 필수 인프라인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고영향 AI 안전관리 기준과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후속 제도를 마련해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이룬 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1조 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며, AI 분야 스타트업과 신산업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추가하여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뉴욕 '글로벌 AI 프론티어랩'과 연계한 스타트업 신설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AI·디지털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및 양자 분야의 혁신

첨단바이오 및 양자 분야 역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전폭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민관 역량을 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핵심기술 지원 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AI·데이터 기반의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바이오 파운드리'와 같은 혁신적인 바이오 제조 분야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하고 있다. 범부처 원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가칭)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과 연구자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자의 기술 이전과 창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술사업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25년 R&D 시스템 및 정책 전망

2025년부터는 AI와 바이오 부문에서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연구행정 및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R&D 기획부터 평가 및 관리까지 개방형 기획 체계를 도입해 해외 과학자 100명과 산업계를 포함한 평가위원 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 혁신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출연연을 육성할 계획이다. 출연연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하고, 대형 성과 창출에 적합한 연구 기획 및 수행 단계에서 유연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부설 연구소는 융복합 연구 거점으로 패키지형으로 지원해 기초연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우수 인재의 양성과 지원 정책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연구생활 장려금을 확대하여 이공계 석박사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I 최고신진연구자들과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인재 양성을 위해 약 6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여성 과학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 인력 지원을 지난해 55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AI·SW 분야의 취업 연계형 재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 관리 강화

디지털 포용을 위해 소상공인과 플랫폼사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 요금제 신설과 최적 요금제 고지 등의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디지털 안전 관리 체계도 고도화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AI가 위협 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를 본격적으로 구동할 예정이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과 자생적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및 혁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펀드 및 지역 R&D 지원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AI·SW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 분야의 AX 가속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혁신을 도모할 것이다.

결론 및 정책의 방향성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3대 강국을 달성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AI와 디지털 분야의 뚜렷한 성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첨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민생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은 2025년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고 확대될 것이며,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