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외유 성과 방지 대책 무엇일까?

지방의회 출장 규칙 개정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신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장 사전 및 사후 관리 절차가 강화되고, 출장 비용 지출에 대한 제한과 정보공개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출장의 목적이 보다 분명히 규정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국 전 준비절차 강화

출장 계획서의 사전 검토와 공개 절차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출장계획서가 3일 이내에 공개되었으나, 이제는 출국 45일 전부터 누리집에 게시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됩니다. 또한, 출장 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에 공개되며, 주민의 의견이 수렴됩니다.
• 변경된 계획이 있을 경우 재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정보가 통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출장 결과보고서 관리

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심사 절차가 강화됩니다. 출장 후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이후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되는 방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감사 및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서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강화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 징계 절차가 보다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출장 결과보고서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회부될 수 있으며, 징계 대상 및 종류는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하여 경각심을 고취합니다. 이는 지방의회 내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수정이 될 것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변경

심사위원회의 구성 원칙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2/3 이상의 민간위원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원 참여를 두 명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위원을 외부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심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 관리에 대한 규정

이번 예산 관리 규정의 신설은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주요한 개선사항입니다. 특히, 국외출장 시 개인 부담의 출장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식을 통해 출장의 내실을 다지고, 실제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종합 메시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본래 목적을 재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지방의회의 올바른 문화 형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모든 지방의회에서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락처 및 공지

행정안전부의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44-205-3373 정책에 대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이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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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지방의회의원 출장 규칙 개정은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고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을 극대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노력이 지방의회의 투명한 행정 및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