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원년 선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025년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 강화입니다.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각성 인식과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정의 달과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최근 보고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의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서며 도박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감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발의된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 법률안의 통과를 기대하며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박 계좌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법 도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 강화
• 국회 발의 법안의 신속한 통과 기대
• 도박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감시 시스템 강화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의 중요성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검거된 청소년의 비율이 47.3%에 달하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조기 대응 전략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교육기관에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감위는 이를 위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과 같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 부산, 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예방 활동을 펼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여 학교에서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행산업 환경의 건전 개선

사행산업 통합 개선을 위해 여러 법제도와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사행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예방

사감위는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담 서비스를 통해 연중 3만 명 이상의 문제도박자를 ліку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 및 군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에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행산업과 지역 사회의 연계 강화

사행산업의 건강한 성장 및 사회적 역할을 위해 영업장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leisure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며, 세부 전략과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실행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대응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의 및 연락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문의 사항은 기획총괄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3704-0511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세부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