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령친화도시, 노인정책 대전환 시급

경남 고령친화도시, 노인정책 대전환 시급

경상남도의회는 3일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고령친화도시 포럼」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경남의 노인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택 도의원은 토론에서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 유지, 사회 참여, 삶의 질 보장을 추구하는 개념"이라며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정책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은 2025년 5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7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4%에 달한다. 특히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령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 고립과 단절, 식품사막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다.

경남도는 현재 39개의 고령자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며, 연간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 정책으로는 ‘무사고(無四苦) 효(孝)경남’ 브랜드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통합돌봄버스, 노인일자리 사업, 경남도민연금 도입 등이 있다.

하지만 정책 간 통합 전략 부재, 부서 간 연계 미흡, 시군 간 격차 심화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고령자의 건강, 참여, 안전을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 운용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도 차원의 고령친화도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시군 맞춤형 지원과 격차 완화, 노인 당사자의 정책참여 확대, 전담조직 개편 및 초고령사회 대응기금 도입 등이 제시됐다.

김순택 도의원은 "고령친화도시는 단지 노인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세대 간 연대와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 기반"이라며 "도의회도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