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글로벌 대응 전략 공개!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IP)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심의 기구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맡고 있으며,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
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를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즉,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 이슈 특화: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 정책 협력: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국제 협력: 국제적인 이슈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합니다.
- 부처 간 조율: 정책 이견을 조율하여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위원회 구성과 인사
| 민간위원 | 전문 분야 | 인원 수 |
| 저작권 | 문화 및 예술 | 3명 |
| 국제통상 | 무역 정책 | 1명 |
| 금융투자 | 자산 관리 | 2명 |
7기 민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지식재산 관련 이슈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향후 계획
7기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낮은 인식의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노력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