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철저 차단

경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강력 대응

경상남도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부정유통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3월 23일, 경남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신고센터는 경제통상국장이 총괄하며, 시군과 협력해 가맹점 단속,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현장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소비쿠폰 지급 현황과 부정유통 유형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 이틀 만인 3월 22일 기준, 누적 지급액은 1,752억 원에 달하며, 도민의 26.7%가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 방식이 83.4%, 선불카드가 14.8%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유통 행위는 소비쿠폰을 재판매해 차액을 취하거나, 물품 구매 없이 소비쿠폰을 사용해 차액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비쿠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강력한 단속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경남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가맹점 단속과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의심 사례를 즉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신용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대행사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지 안내문 게시, 특정 검색어 제한, 관련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 자격 정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소비쿠폰의 재판매 및 현금화 거래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 발언

경남도 관계자는 "민생경제 소비쿠폰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사업으로,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부정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