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가족돌봄 청년 맞춤 지원 강화

경남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강화

경상남도가 2025년 연말을 앞두고 가족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0세부터 18세까지 위기아동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도는 0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와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가 연 2~4회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또한,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18세 미만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가족돌봄 청년 집중 발굴 및 일상돌봄 연계

13세에서 34세 사이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 발굴과 일상돌봄 연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8,373명의 가족돌봄 청년 위기군 의심사례 데이터를 활용해 시군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발굴된 가정에는 재가돌봄과 가사서비스 등 일상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위기군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도 지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이다.

내년 복지부 실태조사와 체계적 지원 계획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3월 제정되고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내년 보건복지부 차원의 전국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경남도는 이 결과를 활용해 정책 개발과 부서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