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본생활 보장 대폭 강화

경남도, 기본생활 보장 대폭 강화

경상남도가 2026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생활 보장 정책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번 정책 강화는 생계급여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 그리고 위기가구를 위한 희망지원금 확대를 포함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과 수급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이 월 207만 8,316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됩니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폭의 인상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수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며, 월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승합차, 화물차 및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전면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이 26년 만에 전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기가구 ‘경남형 희망지원금’ 지원 확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경남형 희망지원금’의 지원 범위도 넓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에서 9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1,600만 원 이하에서 1,8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산불 피해,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 상황도 위기 사유에 추가되어 지원이 강화됩니다.

희망지원금은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확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사업 지원도 확대됩니다.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이 2025년 대비 10억 8천만 원 증가하며, 자활급여 단가도 2.9% 인상됩니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56,210원에서 57,840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자활 참여자의 소득 판로 확대를 위해 ‘경남 자활생산품 온라인 판매몰(경남자활스토어)’이 2025년 12월 개설되어 현재 9개 기관 38개 자활생산품이 입점해 있으며, 앞으로 참여 기관과 품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산과 협력체계

경상남도는 중앙부처 및 시·군과 협력해 총 1조 8,1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본생활 보장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생활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