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복구 지원 확대

통영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난 8월 중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9월 4일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전역이 추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선포는 기존에 산양읍과 봉평동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던 특별재난지역 범위를 통영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8월 21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이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 경남도 및 통영시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통영시 전역이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41억 원의 2.5배인 102.5억 원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복구 국비 지원 및 재피해 방지 대책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재정 부담이 완화됩니다. 또한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재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피해 주민 지원 확대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도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 일반재난지역에서 제공되던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5가지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더해져 총 38가지 항목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경남도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 복구계획이 심의·확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시설 복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경남도와 통영시의 노력과 향후 계획

통영시 일부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던 점에 아쉬움이 있었으나, 경남도는 통영시 전역의 피해 상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추가 지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번 전역 확대 선포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통영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