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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재난안전예산 증액, ‘예방’에 70% 투자하는 이유는?

Last Updated :

2024.7.1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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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결과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26조 1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9%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액수

분야 예산(조 원) 비중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12조 2000억 46.7%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7조 1000억 27.2%
자연재난 분야 6조 8000억 26.1%

풍수해, 재난구호 및 복구, 도로 안전, 철도 안전, 산재 등이 주요 예산항목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복구, 대비 및 대응이 중요시되었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

6대 중점 투자 방향은 기후 위기 대응, 새로운 위험 대응, 대형·복합 재난 대응력 강화, 안전한 일상 환경 조성, 안전 취약계층 지원, 안전 문화 조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전협의를 통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투자 우선순위는 사업 효과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투자 확대, 유지, 축소 등을 고려한 결과 153개 사업이 투자 확대, 222개 사업이 투자 유지, 53개 사업이 투자 축소되었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증액, ‘예방’에 70% 투자하는 이유는? | 경남진 : https://gyeongnamzine.com/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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