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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예비비 없어, 기재부 주장에 뒷전 없는 반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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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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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3차 예비비 요청과 기재부의 입장

의료공백으로 인한 예비비 편성 요청과 기재부의 반대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에게 3차 예비비 편성을 요청한 사실.
  • 기재부가 해당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내용.
  • 보건복지부 입장: 의료공백 대응으로 추가 예비비 편성 요구한 적 없음을 밝힘.
  • 기획재정부 입장: 추가 예비비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힘.
  • 관련 부서 문의: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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