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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보호출산제와 무관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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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8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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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 예산 심의 반려 및 관련 설명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 관련 예산: 내년도 입양기록관 예산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 무관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입양기록관 기능: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이며,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의해 보호됩니다.
  • 예산 심의 현황: 현재 정부 내에서 입양기록관 예산과 관련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 및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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