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TF회의 주택공급 확대와 민관 협력 강화!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

2023년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민간 업계의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뒷받침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실행 계획을 공유하였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며,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내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택 건설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민간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협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 특례법 제정을 통해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공공 분양 현황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이 시행되며, 이는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1106호의 공공주택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분양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2028년 입주를 목표로 공공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 내부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입주를 위한 여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계획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정비사업 속도와 부담 경감을 꾀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사업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향후 사업계획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부동산 PF 문제 점검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은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구조화 및 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 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 주거 안정 정책

이번 TF 회의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전망

주택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정책 이행이 필수적이다. 부동산 정책의 변동성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민관 합동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