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활력 불어넣기

경남 주택시장 침체, 지역 생존 위협

경상남도는 최근 3년간 주택가격지수가 4.6%포인트 하락하고,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가 34.3%포인트에서 58.5%포인트로 벌어지는 등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건설업 등록 업체도 485개에서 273개로 크게 줄어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 지방 맞춤형 규제 완화 5대 과제 건의

경남도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규제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항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스트레스 DSR 적용 제외, LH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 및 가격 산정 방식 개선, 주택건설사업 PF 대출 자기자본 비율 완화, LH 공공택지 민간 공급 확대 등 5가지입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폐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되는 중과세가 비수도권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어, 이를 완화하면 거래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 규제인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비수도권에서는 제외해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역 건설업계 생태계 복원 위한 공급 정상화

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주변 시세 감정평가액에 연동해 지방 건설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PF 대출 시 자기자본 비율을 비수도권은 10% 수준으로 완화해 지역 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LH 공공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공급해 민간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경남도 자체 대책으로 주거 안정과 건설 활성화 추진

경남도는 정부 건의와 별개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침을 마련해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중소 건설사가 공공·민간 주택건설 공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 제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 절차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 지원 위한 민관 협력 강화

경남도는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해 도내 전문 건설사 홍보와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64개 현장을 방문하고 271개 건설사에 도지사 명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 중입니다.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정부 설득 예정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국토부와 LH에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