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 청구, 민원공무원 보호의 새로운 길!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의 필요성
청구인 A씨와 B씨의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한편, B씨는 외설적인 언어로 특정인을 비방하여 공공기관 업무를 저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은 심각한 업무 부담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부당하고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그 주된 목적은 상습적인 악성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부당한 요청에 대한 판단 및 처리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최소화
-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한 판단
-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 신설
- 불필요한 반복 청구 통지 생략 규정
-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 절차 정비
부당한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
| 부당 요구 판단 기준 | 종결 처리 근거 | 입법예고 기간 |
|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
| 합리적인 경로를 통해 검토 | 부당한 청구에 대한 단계적 처리 가능 | 여론 수렴을 통한 의견 반영 |
| 청구의 실질 활용 가능성 검토 | 정보공개 청구의 성격에 따라 분류 | 입법안 수립 후 국민 의견반영 계획 |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지적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장하는 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편의성 증진
행안부는 정보공개 청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합니다. 국민의 자주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하여 표준서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보험 청구에 관련된 정보는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 기능을 개선하고, 문서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한 실효성 강화
이번 법률 개정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될 것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요청은 신속히 처리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